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국민의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아"

여당 내 종부세 및 재산세 기준 완화 움직임 두고 "현재 당정청 논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점을 두고 '부동산 문제'라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부동산 부분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거기에다 LH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에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재 당정청 간 논의가 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 앞서 진행된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지속해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