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1400여 명이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해 총 3339억 원의 시세차액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택을,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LH 임직원이 착복해 자산을 불리는 데 이용한 셈이다. LH의 도덕적 해이가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뇌관이 된 가운데, 해당 매매 정황을 전면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은 LH가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공공주택 매매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1900여 명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후 되팔아 본인 자산을 불려왔다.
1621명이 공공분양주택에, 279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했다.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단지를 분양받은 1379명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한 채당 평균 2억20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주택의 현 시세는 4억6000만 원이었다.
1인당 시세차액은 2억4000만 원이며, 차액 총액은 3339억 원이다. 이들이 분양받은 공공주택을 지금 매각한다면 그 수익이 분양가의 2.1배에 달한다.
202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였다. 2011년 3억 원이던 분양가의 현재 시세는 약 15억 원으로, 아파트값이 분양가 대비 5배가량 상승했다. 한 채당 시세차액이 현 시점 기준 약 12억 원이다.
단지별로 계약자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혁신도시였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에 2012년 LH 임직원 169명이 평균 1억9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 시세는 3억6000만 원이다.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000만 원이며, 전체 규모는 290억 원이다.
경실련은 이에 관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로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공분양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수단이 된 배경으로 LH는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미달이 많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몰렸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 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25.2대 1이었다. 하남감일 B-4 지구는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경쟁률이 19.1대 1이었다.
하남감일 A-4지구가 589세대 모집에 1만404명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17.7대 1이었고, 하남감일 B-3 지구는 578세대 모집에 6349명이 몰려 경쟁률이 10.9대 1이었다. 남양주별내 A25 지구에도 252세대 모집에 2621명이 청약해 10.4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판교창조경제밸리 A1 지구에 계약했고, 하남감일 B-4 지구에도 LH 임직원 4명이 계약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경실련은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 단지 전체의 청약경쟁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본 원인으로 정부가 주도한 강제수용 후 민간분양 방식 자체를 지적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 후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분양주택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오랜 시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정보에 누구보다 빠를 LH 임직원이 특별한 규제책이 없는 가운데 투기 열풍의 최선두에 서게 된 배경이다.
특히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시절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간 임대하면서 내집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10년 주택도 LH 임직원들이 분양받아 자산 불리기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임대 기간 10년 후 성남판교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분양시 제시된 주택가격이 아닌, 현 시세기준 감정가액으로 책정함에 따라 그간 실거주한 입주민은 내쫓길 상황에 처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고소득자인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적기가 된 셈이다.
당초 정책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불가피해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의 투기판"이 됐다며 "과거 판교 개발 당시부터 경실련이 주장한 대로 택지 민간 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가 대부분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아파트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해 "그 결과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만일 해당 주택들을 정부가 민간에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혹은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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