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조국 사태' 젊은층에 상처…안타깝다"

"문자폭탄은 민주적 방식 아냐", "가상화폐 참여자 내버려둘 수 없어 고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국 사태', '문자 폭탄' 등 현 집권세력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상징으로 꼽혔던 사건들에 대해 성찰적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재차 공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 특히 젊은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김부겸 하면 소신의 정치인으로 평가하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총선 전에는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 상처를 줬다'고 하더니, 5개월 뒤 당 대표 선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루 말못할 고초를 당했다'고 했다"고 꼬집자, 김 후보자는 "짐작하시다시피, (후자는) 당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 같다"며 "(다만) 그 핵심은 검찰이 한 사람을 탈탈 털고 생중계하듯이 언론에 (혐의가) 흘러나오고 낙인을 찍는 관행도 문제삼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시각이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다르나'라는 질문에 "조국 사태를 보는 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자 폭탄은 전체주의 행태'라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문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30대 시민이 모욕죄로 고소됐다가 취하됐던 일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참모들이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보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따위로 지칭했던 일에 대해서는 "거듭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사과드린다.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당시는 아직 저희 당에서도 박 전 시장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던 상황이었고 저로서도(마찬가지였다). 아직 죽음의 내용이 밝혀지기 전이었다"고 변명했다.

부동산·가상화폐 정책질의 문답도 오가…"코인 내버려둘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장하자 김 후보자는 이에 동감을 표하며 "(강남 등에는) 특히 혐오시설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사회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화폐나 금융상품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인데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고민은 이미 400만 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에게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니 금년 9월 25일부터는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보겠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부가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그냥 내버려두면) 거래 자체의 투명성도 문제다. 거래 자체가 가공의 거래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투자에 따른 여러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는 정부 시책 방향이 결국 코인 투자를 합법화(규제·제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는 "어제도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1조 원어치 팔아 피해자가 발생할 상황"이라는 사례를 들며 "정부가 청년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은 옳지만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기한 일부 도덕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내놨다. 의원 시절 '외고 폐지법'을 공동 발의해 놓고 정작 자신의 딸은 외고에 보냈다는 지적에는 "제가 참여한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외고·자사고 등을 합쳐 혁신형 자립고를 만드는 안"이라며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