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논란으로 시작된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에서도 실제 투기 의혹 대상자들이 일부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이중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다.
자체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해 1건은 토지취득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 명 정도로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 정보제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어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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