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산시정 검증대 선 박형준...요즈마그룹 펀드 공방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된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요즈마그룹 펀드 조성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노기섭 의원(민주당, 북구2)은 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후보 시절 공약은 할 수 있다. 그 공약이 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박 시장의 요즈마그룹코리아와 1조2000억 원의 펀드 조성 업무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해당 협약의 주요 관계자가 박 시장 선거 캠프 내 조직인 '데우스밸리 사업단' 소속이라는 점과 서울시도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업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한국모태펀드를 통해 창업기업 재투자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정보와 펀드투자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1조2000억 원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에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사후 보고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민간 협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유스밸리 사업단과의 협약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인수받는 과정이다"며 "앞으로 국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할 과제다"고 협약에 이어 실제 펀드 조성까지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질의에 나선 노 의원은 박 시장에게 요즈마그룹코리아와의 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선거 공약은 부산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요즈마그룹 실체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요즈마그룹은 브랜드가치가 높은 이스라엘의 펀드다. 자칫 기업에 대한 의구심을 잘 못 표현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데우스밸리 사업단은 선거 캠프 조직이고 캠프가 해체되면서 그 조직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고 사업에 악영향으로 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요즈마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펀드 조성 계획은 유지하고 있다"며 "MOU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도 시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정 의원(민주당, 기장군1)은 원전밀집도시인 부산에서 오는 2026년 연구용 원자로까지 운영할 계획이 되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은 채 부산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관련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한수원의 원전해체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작업도 없이 고리1호기 원전 해체에 적용될 경우 방사능 누출 사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전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 방사능 장비 부족과 대피 방안의 현실성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대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산 인근 원전 안전은 챙기고 또 챙기겠다. 핵폐기물 문제는 정부 창팀에 따라서 착실히 준비하고 원전해체 산업도 부산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삼수 의원(민주당, 해운대구3)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명장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도로 확충, 부지 내 교회, 광택·생수업체 공장 등의 수용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 등을 포함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직원이 약 50여 명 가족들가지하면 200여 명 정도가 이 사업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다"며 "공원특례 사업을 위해 개발업체의 이익에 작은 규모의 업체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민주당, 북구4)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여 방식을 무조건적인 현금원칙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협상업무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전문성 및 제대로 된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