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성별과 인종과 직종을 뛰어넘어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 투쟁을 전 세계로 확대시킨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131년 동안 매년 5월 1일은 전세계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올해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와 전라북도 대전환을 선언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가진 자는 더욱 배를 불렸다.
전세계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이들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자산을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이 재난 속에서 더 많은 자산을 불렸다. 공직자 일부의 투기로 문제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자산소득자를 지켜보며 너도나도 부동산, 주식, 코인 열풍에 올라타고 있다. 불로소득을 용인하고, 오히려 장려해 온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빚은 참사다.
불로소득 추구는 노동 무시에서 비롯된다.
전라북도가 평생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정년을 깎으며 허울 좋은 정규직 전환 생색이나 내고 있는 게 노동무시의 대표적 장면이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어도 느닷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뒷바라지 계획을 줄여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실히 일하면 일할수록 노년이 되어서도 비정규직, 명예퇴직, 노인빈곤으로 내몰리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노동 불모지 전라북도, 새만금 신기루만 좇고 있다.
노동무시, 노동탄압이 유독 심한 전라북도는 불로소득의 꿈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 새만금은 불로소득 환상의 대명사다. 이미 수십조가 들어갔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새만금이 가상화폐와 다를 바 무엇인가. 새만금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전라북도의 미래는 어둠에 잠식될 뿐이다. 전라북도가 신기루만 좇고 있는 것은 노동정책은 전무하고 노동권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회대전환은 노동권 확대에서 출발한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유지가 어려운 지경이 되는데도 가진 자들의 손아귀를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다. 우리에게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노동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제약하는 온갖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ILO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니라 초석일 뿐이다. 전라북도 역시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어야만 신기루도 잦아들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전라북도 노동권리조례와 기본계획을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힘은, 노동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줄 때에 가장 크다. 131년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자.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으로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해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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