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코로나19, 이미 불평등한 세상을 덮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팬데믹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세계는 자산소득 비중의 증가와 계층 간 불평등의 확대로 19세기 말 불평등이 극심했던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으로 1871~1914년의 프랑스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치닫고 있었다. 이미 양극화로 치닫던 불평등한 세상에 코로나19가 덮친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펴낸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이후 최상위 억만장자 1,000명의 경제적 상황은 초기에 잠시 악화하다가 9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다. 대조적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처참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빈곤층은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에 빈곤 인구가 2억~5억 명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이렇게 증가한 빈곤 인구는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격화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대응을 위해 푼 돈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팬데믹 극복을 위해 다시 유동성을 대거 확대하는 바람에 주식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도 세계적 경향의 예외는 아니다.
한국형 양극화의 실상
최근의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유용하다. 필자가 알기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478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컸다. 상위 20%의 소득은 0.8%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3.2% 줄었다. 이에 따라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4.9배로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컸다.
한편,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자산시장은 달아올라서 가구당 평균 자산이 2019년 대비 4.3% 늘었다. 그런데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하여 자산 격차는 벌어졌다. 부동산 자산 5분위 배율, 즉 하위 20% 대비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소유 규모는 2019년 142배에서 2020년 164배로 증가했다. 한 마디로 코로나 19가 한국에서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한 것이다.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팬데믹 이전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저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2020년 10월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피케티 지수, 즉 β값이 8.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7.6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16년부터 급상승한 결과다. 이는 독일(4.4), 미국(4.8), 프랑스(5.9), 영국(6.0), 일본(6.1), 스페인(6.6)보다 크게 높고, 불평등이 극심했던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선진국의 수준(약 7)을 넘어선 수치다.
주지하듯이 β값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을 출간해 불평등문제를 세계 경제학계의 화두로 만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창안한 지표로, 한 나라의 자산이 국민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자산의 힘이 증대하고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져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피케티는 주장한다.
2016년 이후 한국의 β값이 급상승한 데에는 부동산값 폭등의 영향이 컸다. 2010~2016년에 약 4.1에 머물렀던 국민소득 대비 지가의 배율은 2018년 4.3, 2019년 4.6으로 급등했으며, 국민소득 대비 건물 가액의 배율도 2016년 1.6에서 2018년 1.7, 2019년 1.8로 상승했다. 피케티의 가설이 옳다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었고 더구나 그것이 본질상 불로소득인 부동산소득의 동향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냥 불평등이 심해져도 문제인데,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것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관련 통계가 발표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국민소득 대비 지가의 배율은 2020년과 2021년에 한층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을 연출했으니 국민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4.7재보궐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는 다름 아닌 그 배신감의 표출이다.
불평등 해소는 정부의 선택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시장경제와 팬데믹이 합작해 만들어낸 상황이니 불가피하다고 여겨서 자포자기해야 할까? 아니다! 앞서 소개한 옥스팜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는 이렇게 말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심화할 건지 완화할 건지는 세계 각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 각국 정부가 매년 2% 포인트씩 불평등을 완화하기로 선택한다면 3년 안에 빈곤을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토마 피케티도 심화하는 불평등은 정치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하고, 누진적 소득세·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부동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은 조금 다르게 잡아야 한다.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는 데 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 강화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 이 세금은 조세로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대를 환수하고 지가를 안정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감소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보유비용을 무겁게 만들어 투기적 보유의 동기를 줄인다. 다만 단기간에 토지보유세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장기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실현된 부동산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보유세가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정책에는 강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보유세 강화에 성공하려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른 세금은 완화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거나, 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씩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행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형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그 이전 문재인 정부가 마지못해 세웠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었어야 함에도 계속 미적대다가 부동산값을 폭등시키고 나서야 주택 과다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바람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의 불만을 산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LH 사태는 팽배해 있던 불만을 폭발시킨 도화선이었을 뿐이다.
사실이 이처럼 자명함에도 지금 민주당 내에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한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엉뚱한 진단이 횡행하는 듯하다.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니 말이다. 이는 민주당이 현 위기의 심각성과 한국형 양극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얄팍한 정치 계산에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면서 종부세가 몇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다음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정당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런 퇴행적 노선을 채택할 수는 없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정치인에게 주어질 최대 과제는 한국형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아닐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레토릭만 화려할 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양극화 해소를 등한히 한다면, 팬데믹 위기로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을 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요원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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