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청년세대를 말한다. 혹자는 반 문재인 정부 투쟁의 화신으로, 혹자는 정규직 노동조합 기득권의 희생양으로, 혹자는 새로운 정치의 희망으로 말한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말하는 이들은 적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죽음은 상징이 아닌 청년세대의 일상이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압도적 자본 우위와 전면적 불안정 노동의 시대, 청년들이 겪었던 불평등은 노동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올해 3월에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12만 명이 해고됐다. 이들이 한꺼번에 겪었던 해고와 배제의 경험을 말하며 청년과 비정규직과 여성과 노동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21 함께살자 청년·학생 연대 실천단'은 131주년 노동절을 맞이해 "우리는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30일 전야제를 개최한다.
실천단은 네 편의 글에서 여성, 소수자, 비정규직 각각 다른 이름을 한 이들이 왜 이곳에 모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청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매일같이 '공정'을 말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유세 중 '공정이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를 말하며 당선되었다. 언론이 제시하는 담론들과 거대 양당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논쟁만을 놓고 보면 '공정'의 문제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성 담론이 어떤 계층의 담론인가를 고민해보면, 이는 그저 사기극일 뿐이다.
공정성 논쟁은 특권층의 논쟁일 뿐
2019년 조국 사태의 주요 논점은 대학 입시에서의 불공정이었다.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은 대학 진학에 목을 맨 바 있는 상위 중산층 학부모들과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공정성 논쟁과 민주당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 2020년 인국공 사태 역시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보안요원 등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정규직들과 같은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앗아간다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태 끝에 '공정'은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을 강조하는 정치 구도를 조성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두 가지 논란에서 언제나 외면되어왔던 지점들, 바로 이 논란들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재학하는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명문대를 다니지 못하고 생업의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은 발언권이 없었다. 일터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발언권이 없었다.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전원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들, 공기업 정규직 공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특권적 소수일 뿐이다. 결국 '공정' 논쟁은 언론이 이 사회의 주류이자 정상으로 간주하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과 상위 중산층 부모들간의 논쟁이었다.
가난한 이들과 소수자에게 공정이란 없다
언론과 정치권은 앞다투어 '공정한 경쟁'을 외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이란 없다. 상위 중산층 자녀들이 고액 사교육을 누리며 입시를 준비할 때, 가난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병행하며 입시를 준비하거나 포기한다. 운과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도 생활비와 학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 생계가 더욱 절박한 청년들은 더 빨리, 더 열악한 노동에 뛰어든다. 노동과 계급의 관점이 부재한 '공정한 경쟁'은, 특권층 사이의 '공정'만을 외칠 뿐이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성을 지닌 청년들은 다층적인 억압을 마주한다.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그나마 열악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취업 전선에서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태와 같은 차별에 시달리며,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로 내몰린다. 설령 비좁은 채용 관문을 통과해도 차별은 더 심각하다. 남성중심적, 성폭력적 조직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을 경험하다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퇴사하기 마련이다.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히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겪는다. 법적성별정정을 마치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대부분이 일반적인 구직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적성별정정에 성확정수술(SRS)을 요구하는데, 이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 수천만원을 지출해야 하며 그 위험도 또한 높다. 결국 성확정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수행할 돈이 없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는 성노동과 같은 가장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린다. 어찌어찌 돈을 모아 성확정수술과 법적성별정정을 마치더라도 단절된 경력으로 여전히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린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성소수자들 역시 일터에서의 차별에 시달리고는 하며, 특히 아웃팅을 경험할 경우 퇴사까지 내몰린다.
직접 언급하지 않은 범주의 소수자들 역시 채용과정과 일터에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 배제를 경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차별금지법조차 통과되지 못한 현실에서 '공정'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평등한 사회 없이 공정한 사회란 가능하지 않다.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경쟁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외친다
오늘날의 '공정' 담론은 특권층으로 구성된 언론과 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들만의 논쟁이 우리사회를 뒤덮는다면 우리 앞에 어려운 삶만이 계속될 것이다. 특권층이 아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위해 평등을 외치고자 한다. 여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짓눌리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한국에서 우리는 소수의 공정이 아닌 모두의 공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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