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편가르지 말고 공정한 룰 있어야"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전북을 처음 방문한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2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찾은 박 장관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군산지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을 통해 이제는 공정한 룰, 즉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많은 언론보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논란을 통해 이제는 편을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전 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지연과 관련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 변수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형이고, 검증 과정에 있는 만큼,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그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로 (소집) 일정을 곧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군산지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박 장관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