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6명 거제시의회 … “정당 교섭단체 만들자”

본연의 역할보다 젯밥에 관심보인다 지적

의원 16명에 불과한 경남 거제시의회에서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상정돼 구설에 올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를 역행한다. 시기상조다" 라는 점잖은 지적도 있지만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젯밥에 관심을 둔 조례안이라는 따가운 칠책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최근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의 불씨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진행과 주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정당 정책’ 추진도 주요 기능이다.

국회와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회 226곳 중 교섭단체가 구성된 곳은 현재 17곳이다.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 인구수는 최소 36만에서 최대 118만 명이다.

인구 25만의 거제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순이다.

교섭단체의 필요성은 ‘정당 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거제시의회는 교섭상대가 없다. 의원들의 감투 놀음에 교섭단체의 몫으로 시민혈세만 또 빠져나간다.

기초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 제정과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풀어가는데 교섭단체 주요기능이기도 한 ‘당론’을 개입시키게 되면 지역현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당리당략’을 투사하는 구태정치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진인 A의원은 “의회에서는 수시로 전체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교섭단체가 생기면 여야를 아우르던 간담회 대신 교섭단체라는 이름하에 당리당략만 충돌하는 싸움 밖에 더 일어나겠느냐”고 한숨 쉬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 속에 ‘상임위원회’가 갖춰져 있음에도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의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회내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나온 배경이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내부 분열(?) 문제가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해당조례안은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