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5년 확정이 끝? '웹하드 카르텔'은 시작도 안 했다

양 회장, 태평양 변호사 9명 선임...배임 및 횡령 등 추가 혐의 재판 진행

대법원에서 15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양 회장은 2018년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직원들을 불법 도청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양 회장 혐의는 총 7개다. △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와 △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은 죄(동물보호법), △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행, 공동감금)

양 회장 변호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 측은 양 회장의 범죄행위를 두고 "중한 범죄인지 모르겠다"면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획"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5년이라는 형량을 확정한 셈이다.

▲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까지 1년 5개월 걸려

이번 대법원 확정까지는 양 회장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다. 주목할 점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이다.

양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한 혐의(웹하드 카르텔)를 받고 있다.

또한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 5만2956건 관련해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음란물 방조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러한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아직 재판은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애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웹하드 카르텔'은 법원의 1차적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남아있는 양 회장의 혐의들

양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2019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회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에서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법인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혐의 역시 기소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양 회장은 옥중에서도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30일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모 씨가 회사 돈 92억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배임)며 기소했다.

이 건은 기존 배임 및 횡령(167억 원) 건과 병합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저작권위반방조죄, 세금 탈루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1심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 선임한 양진호 회장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 회장은 재판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김앤장 다음으로 대형로펌 업계 2위로 쳐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양 회장 변호를 맡았다. 규모도 상당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이 선임됐다.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1명까지 포함하면 총 변호인단 숫자는 9명이 된다.

양 회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어나려 부단히 노력 중인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 회장 지시에 따라 직원과 양 회장 부인 휴대전화에 불법도청 프로그램을 만든 고아무개 직원과 대학교수 A씨를 집단폭행한 윤아무개 씨, 이아무 씨는 현재 양 회장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다.

반대로 양 회장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해고됐다. 이는 법정에서 양 회장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과 유리한 증언을 한 직원의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할 수 있다.

양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양 회장 소유인 웹하드 위디스크에는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이 119억 원, 매출이익이 72억 원, 순이익은 23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의 60프로에 달한다는 것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콘텐츠, 즉 음란물 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양 회장이 일부 혐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양 회장,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로 표현되는 웹하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