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 강화와 기조를 달리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13일 국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 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밝힌 방역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역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경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 중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경제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불평등을 줄여 모두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 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꼐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라면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면서 "청년과 신혼 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훈 "간이 진단키트 도입, 文대통령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 허가를 촉구했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