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9개 농민단체가 '전북농민의 길'이라는 새로운 농민단체를 결성하고 '제 2의 농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창립총회를 가진 '전북 농민의길'은 농민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함께 농민의 지위향상, 농민단체의 공동과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 발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단체는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 대한 양계협회 전북도지회, 대한 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부로 총 9개 단체다.
전북농민의 길은 창립선언문과 특별결의문을 통해 앞으로 전북 농민의길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농민의 길은 창립선언문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을 무역에만 의존하는 개방 농정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면서 "낡고 잘못된 농정을 뒷받침해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신을 담은 ‘농민기본법’으로 제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를 위해 "농업과 농민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 식량을 위한 공공재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 면서 "정치적인 선심성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며 필수적인 정책으로 올곧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농민의 길은 또, 특별결의문을 통해 "농지가 불법 투기 대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을 혁파하고 농지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투기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과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는 소수 공무원의 일시적인 일탈이거나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 깊숙이 퍼져있던 암덩어리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 길은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 농지는 추적, 색출, 몰수해 농민에게 반환하고 비농민 소유농지는 엄중한 보유세로 소유가 불이익이 되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지법 전면개정으로 비농민의 불법 농지취득을 근절할 것과 특히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청’을 신설해 농지관리를 일원화할 것과 함께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파면, 경질할 것도 촉구했다.
전북농민의 길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제2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각오로 농지법을 개정할 것"과 함께 "만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과 농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현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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