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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궁금한 주요 정책 결정 관련자 실명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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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궁금한 주요 정책 결정 관련자 실명 '전면 공개'

전북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이달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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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만든 이 정책, 누가 만들고 결정했을까?’

전북도가 1일부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사항 등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종료시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한다.

예외도 있는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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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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