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문제, 한국적 현상만은 아냐"

"국민들 실망감 알고 있다…부동산 정책 성패는 복합적"

새로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심에 불을 지른 부동산 폭등 현상에 대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면한 부동산 문제가 정부 정책의 실패 탓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유동성 커지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가격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 안정화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러한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곳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전국 주택이) 2100만호 정도가 될 텐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중에 40% 가구는 주택이 없다"며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 안정을 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의 어떤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10억~20억 원이 아니다. 한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2월 중순 그때부터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 보이고 있어 매물 늘어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 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지자체 간에 마음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같이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데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청와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전월세를 대폭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시행 전인)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임대차 3법은)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일각에서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대해 "임대료 계약 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 텐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그 나라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임대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거 안전성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도 개선은 변화이고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먼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