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 오염물질 우수 업체 중 환경관리 위반 15곳 적발

전국 최초로 그동안 우수 평가 받아 각종 특례 받아온 업체 대상 조사서 확인

대기 오염물질 관리 우수 업체들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우리 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