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북 시·도의원 전수조사 외침 비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확대실시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전북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에 모든 지방의원이 스스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외침이 비등해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확대실시를 강하게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시의원과 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방의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며 "여기에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고 시민연대는 경고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