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공공임대 아닌 땅 장사 몰두하고 있다"

‘SH 공사 택지매각현황 분석 결과' 발표..."87만 평 매각해 5조5000억 원 수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택지 매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SH 공사 택지매각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SH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87만 평(약 287만)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SH가 땅 주인에게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 원이다. 여기서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으로 8.8조원(87만 평)이었으나, SH의 매각액은 14.2조 원(평당 1640만 원)으로 땅을 팔아 벌어들인 이익은 5.5조 원에 달했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 고덕강일 7384억, 문정 6393억, 위례 4454억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익이 가능한 건 SH가 논이나 밭이었던 땅을 매입해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한 뒤 민간에 팔기 때문이다. SH는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SH는 부채를 이유로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 매각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호다.

이를 유형별로는 나누면 △영구 2만3000호 △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임차형 3만1000만호 등이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호만을 공공주택으로 인정했다. 전세임대 등 임차형과,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은 공공주택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것"이었다며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 핑계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 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