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과 미국은 5년 만에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했다. 바이든 정부들어 첫 고위급회담이었다. 그러데 한‧미 공동회담 전인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게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북‧미간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기존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후 북한은 21일 오전 6시 50분쯤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25일에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각각 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안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미국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다.
그러자 27일 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불만 표출, 또는 심리적 압박 공세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실시된 3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대외용 정치적 퍼포먼스라기보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적 시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병철 말대로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도 거듭된다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잠잠했던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것은 자체 성능을 개량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 발신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결국 북한은 일석이조를 노린 셈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심화되고 있는 미중갈등 속에서 미중 알라스카 외교장관 회담(현지시간 3월 18-19일) 직후 구두 친서를 교환하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북‧중 정상간의 구두친서 교환이 발표되자마자 북‧중 육로 재개방 소식이 전해졌다. 이르면 4월 중순부터 북‧중은 코로나19로 2019년 여름부터 중단됐던 열차 왕래가 재개된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앞서는 일은 없다"고 중국과의 첨예한 경쟁을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외교(인권, 민주주의 등)'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 불똥이 북한에도 튈 수 있다.
북‧미간 대화가 멀어질수록 북‧중간 밀착이 견고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강경해질수록 미국의 대북정책도 강경해 질 것이고, 그럼 북미간 접점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미관계가 악화로 치닫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인권 문제제기를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이 기존의 태도나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북‧중 밀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올해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한다. 2019년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부족에 처해 있으며, 북한의 식량공급은 수요에 비해 136만 톤이 부족하다고 한다(북한인권백서2020, 통일연구원). 2020년의 북한 식량사정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주 언론을 통해 5월쯤 북한에서 아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식량지원은 유엔대북제재의 예외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비한 식량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 캠페인 이전 우리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식량권 즉,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개선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반드시 협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북식량지원이 북한이 중국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고,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 외교정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하기 나름이지만,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차원의 동맹외교가 전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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