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을 언급하며 "기본주택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박근철 대표의원, 의왕1) 및 대변인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의원은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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