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또한 2020년부터 계속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
비단 대도시의 소상공인이나 청년들 그리고 특수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만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아픔이다. 지난해 3차례 재난지원금과 2021년 들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은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3차례의 지원에서 100년 이래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농업과 농민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4차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보호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점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 부족 현상과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농민단체는 수차례 경고를 했었다.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이에 걸맞은 농정으로 대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정권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지난 1995년 WTO 체제가 국제 무역의 중심이 되고서부터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와 개방농정의 틀에 의해 희생양이 되고 농업 관련 법 또한 그렇게 개정되었다.
그 결과 농업과 농촌 사회는 빠르게 붕괴되고 노령화와 소멸화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었다.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농가 소득은 정체되는데 농업수입보다 기타 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많은 농민들이 대부분이 된 상태다.
또한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 소유를 못하게 해야하는 '농지법'은 예외가 너무 많아서 농지가 이미 돈 있는 사람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들 손에 소유가 넘어가 갈갈이 찢어지고 무너졌다. 비농민이 가진 농지가 농민보다 많아졌고 10년에서 15년 후에는 80% 이상의 농지가 비농민 소유가 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헌법의 '경자유전' 정신은 돈과 이익 앞에 농락당하고,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긴 채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농업을 국가의 기반이자 생명으로 여기는 유럽의 농업정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민들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논란에서 보듯 막무가내로 농민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다 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농업에 대한 천박한 이해와 그 정책 발언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지난 2017년을 돌아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이 촛불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의원 등 모든 힘을 모아줬는데 국민과 농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제 그 적폐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누구를 향해 국민과 농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설 것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농민과 농업을 위해 선별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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