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모든 직원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신도시 투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의심 거래가 일부 발견됐으나 공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과 그 가족들이 광명 신도시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내용이다. 지난 11일에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1차로 발표한 데 이은 2차 조사 결과다.
다만, 정 수석은 의심되는 사례가 3건이 있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첫 번째 의심 거래는 환경정리 담당 기능 직원 사례다. 2018년 신도시 인근 지역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2020년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킬로미터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 미만의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했다.
나머지 두 명은 2019년 12월 각각 정부 부처와 군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부모가 신도시 사업지구 안팎의 토지를 구매한 경우다. 개발 계획이 공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거나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이를 둘러싼 의혹이 없도록 공개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세 번째 의심 거래는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를 구입한 것이다. 이 역시 개발계획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공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직원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공적 지위를 이용한 투기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투기 의심 거래가 한 건 발견돼 관심을 모의고 있다.
정 수석은 "경호처 직원 1명은 2017년 9월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4급 과장급인 이 경호처 직원이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 소재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16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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