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중국 견제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8일 한미 양국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간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이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놓고 벌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이에 대한 직접적인 동참보다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성명에 모두 녹인 셈이다.
성명은 다만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을 비판했던 대목과 맞닿은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역시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 목적에서 수차례 강조해온 내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양자, 다자 회담 계기 한미일 고위급 정책 회의나 합참 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성명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등 북한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대북 제재'의 바탕인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블링컨 장관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다만 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부 당국자는 "간략한 버전의 공동성명을 만들어서 양자관계,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 사안을 다 담아내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놓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질문에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강조점 두는 것을 서술"했다며 "(이번 공동성명이) 과거 공동성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올해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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