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정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조성' 합의

가덕도·대저동·일광신도시·엘시티 등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특별기구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시청사 26층 회의실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 여야정 합의서 체결. ⓒ프레시안(박호경)

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덕도, 대저동, 일광신도시, 엘시티(LCT) 불법투기 등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정은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대상자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의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으로 정했다. 다만 전직 공직자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사지역은 추후 확대될 수 있으며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와 정계 퇴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기구 인원부터 구성해야하지만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전수조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부산의 땅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기대된다.

박재호 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에 모범을 보이는 사례를 만들어보자는데 의기투합했다"고 말했으며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부동산 비리 숨기고는 부산에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미래에 공직을 맡고 싶은 사람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간부급부터 조사에 임하고 있다.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엄벌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상해 의장은 "부산시의원 전원은 전수조사 착수에 의결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공직 사회가 시민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