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 체제'가 자리 잡아 1년 사이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앞으로 한국도 크게 달라질 것임이 불가피하다.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몇 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하는 모양이다. 벌써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렇다. 전망이 맞든 그렇지 않든, '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백신 접종 덕분이겠다. 속단하기는 이르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속도로 진보한 과학기술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이런 백신과 과학기술의 가치를 고루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민 60%가 접종을 받았다지만,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정은 영 딴판이다. 사실 국가 비교까지 갈 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의 차별과 불평등을 피하지 못했다(☞관련 기사 바로 보기).
우리 사회라고 다를까, 아마도 불평등은 한국 '코로나 체제'의 핵심 현상이자 특성이라 할 것이다. 단편적이지만 중요한 최근의 중요한 사례 한 가지는 백신 접종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지침으로 명시한바,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는 무관하게 청소노동자(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진료 보조 종사자 등은 백신이 남아야 순서가 돌아오는 '예비명단'으로 분류했다(☞관련 기사 바로 보기). 명백하게 비윤리적인 불평등에 비과학적이기도 하다.
모든 불평등의 종합판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은 반드시 사람과 집단을 가린다. 의학과 의료에 한정해도 그렇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질병이 되는 과정, 위중해지는지 여부, 병을 치료하는 과정, 후유증 등 모든 영역과 단계는 평등하지 않다.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그곳 노동자의 체질과 '면역력' 때문이 아니라, 노동의 조건과 환경이 감염 예방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흔히 '의학'으로 치부하기 쉬운 치료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아직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부족하지만, 영국(잉글랜드) 정부가 내놓은 보고로는 흑인과 남아시아 인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백인보다 2.5~4.3배 더 높다(☞ 관련 내용 바로 보기).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때문이라는 것이 과학의 설명이다.
대부분 질병과 감염병이 사회적이지만 코로나19는 '사회성'이 특히 두드러졌고 지금도 그렇다. 익숙한 감염병인 홍역이나 인플루엔자와 비교하면 좀 더 분명해진다.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는 자연과학이고 기술의 특성이 있지만, 마스크 쓰기는 사회적 행동이고 사회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코로나19와 관계가 있는 정책과 규제, 사회적 규범과 윤리, 집단의 구성과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우에는 개인행동과 관계조차 대체로 사회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유행과 그 대응 방법이 사회적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는 정도가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을 신뢰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집에서 쉴 것을 권고해도 고용이나 임금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돌봄의 책임이 가족으로 이전되면 젠더 불평등이 그대로, 또는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된다. 거시적으로는 거의 모든 불평등 구조가 코로나19 유행과 대응, 그리고 결과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 불평등한 포스트 코로나?
여러 불평등은 겹치고 교차하며 증폭된다. 가난하면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며 건강도 나쁜 식이지만, 꼭 이 순서도 아니다. 병에 걸리면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고 소득이 없어지며, 이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치료 결과만 불평등한 경우란 없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역사적이며 또한 관계적이다. 감염병 유행과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 코로나19라는 역사적 사건과 개입은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거나 있던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부의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 미국처럼 본래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만의 이야기일까.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 불평등은 더 나빠지고 고용 불평등도 더 심해졌다(☞ 관련 내용 바로 보기). 앞으로 상당 기간 그 영향이 지속한다는 점도 있다.
영역별로는 젠더 불평등이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실업자 수 변화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문제는 실업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적 불평등을 온존하거나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돌봄 부담, 교육, 건강의 젠더 불평등과 그 구조가 더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 불평등도 주목할 만하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면서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불평등의 현실이 되었다.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기기와 학습 환경이 어떻다는 것은 그중 일부일 뿐, 교육의 성과와 결과의 불평등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돌봄 부담과 그 불평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생과 교육의 불평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고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장애인, 홈리스, 시설 거주자, 이주 노동자 등을 차별하거나 배제한 결과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마무리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특히 요양시설의 노인에 대한 의료와 돌봄은 지금도 불평등의 '위험'을 누적하는 상황으로, 그 결과물이 곧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돌봄과 의료, 생활 지원 등의 양적, 질적 불평등은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치고,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 안녕(웰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의 조건이자 환경으로 혐오와 차별이 더 강화된 형태로 구조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 새로 만들어진 구조와 경로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빼놓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보듯이 보건과 의료체계는 공공성 강화에 실패하고 민간과 시장 의존도를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치료를 위해 민간 병상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그 결과를 '공공민간협력' 모델로 주류화함으로써 공공성 강화의 경로를 막은 셈이 되었다.
더 평등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조건
코로나19의 끝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회든 '회복' '정상화' '복구' 등을 말할 것이다. 또는 혁신, 뉴노멀, 개혁 등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용어를 쓰든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때 유행하던 말, 뉴노멀로 표현하면 '뉴'보다는 어떤 '뉴노멀'인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적어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생활세계(life world)에서는 삶의 질, 생명, 평등 등이 핵심 가치라 생각한다. 특히 불평등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제이자 과제이며,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역사적 중요성과 시대정신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 런던대학의 마이클 마멋 교수가 주장하는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지향,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Building Back Fairer)'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관련 내용 바로 보기).
마멋은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 건강 불평등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이다(☞관련 내용 바로 보기). 주로 건강과 보건에 초점이 있지만, 그가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방향이 포스트 코로나의 바람직한 삶, 세상, 체제와 가장 중요하게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건강이나 보건에만 해당하는 과제를 빼고 보면, 마멋의 제안은 불평등을 줄이고 없애는 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고용과 노동, 주거, 삶의 장소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조건/환경은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이른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전파, 감염, 회복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 영향의 불평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는 여기에 조건 또는 토대 한 가지를 보태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에 맞서는, 또는 맞서려고 하는 정치 또는 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이다. 여기서 정치란 대통령과 정당과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평등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도덕이 되며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를 가리킨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고 없애겠다는 공약을 해야 선거에 유리한 사회로 가는 것을 불평등과 대결하는 정치적 실천이라 부르고 싶다. 코로나19의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불평등의 정치가 촉발되거나 강화되는 계기이자 동력이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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