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만인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내세우며 부동산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적폐 청산을 운운하는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박근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누가 누구에게 적폐 청산을 주장하나? 부동산 적폐의 본산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자신이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5평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노무현 정부때 936만원, 이명박 정부때 –192만원, 박근혜 정부 때 523만 원, 문재인 정부때 1540만 원 상승하여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 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 원)보다 7배나 더 높았다.

국내 집값 시가총액은 노무현 정부때 매년 10% 이상 인상되었고, 문재인 정부때 다시 10%대 인상(약 1천조)을 기록, 현재 5천조원을 넘으며 GDP대비 2.64배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도 노무현 정부때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2019년 기준)원이 올라 연평균 상승액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집값, 땅값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등했던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가장 남발한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4년간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조리 실패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25번째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또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유발 대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견된다. 주택보급률이 104.8%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공급확대 위주의 공공재개발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겐 횡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근본을 바꾸지 않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신고센터 운영, 변창흠장관 사퇴, 국회의원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특검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고 해도 사후약방문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소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 진보당은 이미 2020년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택 및 택지소유 상한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제화를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택과 토지는 공공재다. 주택과 토지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불로소득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현 LH직원 투기 사태와 같은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 본청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모두를 상대로 유사 위법 사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지는 2015년 이후 전라북도가 승인한 완주 운곡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 남원 구암지구, 순창 순화지구 등 4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기 어려울 것이다. 전북도청 본청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 관내 14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지구 전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해야 할 LH 직원들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는 모습에서 국민적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