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실련 대강당을 방문해 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이 1989년 창립을 해서 경제·사회학자들이 참여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네며 "경실련 분들이 여러 상황에 대해 현실 인식들을 갖고 있으니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가르쳐주십사 해서 왔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소위 처방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정부는 특검이나 전수조사를 (말)했는데, 주택정책 자체가 해결될 정도가 되느냐. 물론 법을 어기고 잘못한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택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앞서 주장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 원래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의제를 재차 언급했다. "선분양이 로또 비슷하게 돼서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게 됐다"고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분양제가 계속해서 있는 한은 투기가 사라질 수 없다. 종합적으로 후분양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이종배 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사태 2주 만에 뒤늦게 송구하다는 사과를 하셨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도덕성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책임을 여기저기 떠넘기다 못해 전 정권 탓이니 검찰 탓이니 그런 '적폐 몰이'까지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장 역시 "경실련은 지난해 50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국민께 고발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경실련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공직자 투기방안 근절 방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여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진보진영 시민단체로 꼽힌 경실련과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조합은 의외라는 평이 많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온 중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저희가 정책 협약식을 맺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에게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기회가 되면 그분들과도 같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담회에서 말했다.
이 단체의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도 김 위원장 등 국민의힘 수뇌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정당에게도 모두 정책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김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실련은 비당파적·중립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항상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 재벌개혁, 농지 문제 등이 국민들 생활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한편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매서운 비판을 펴 눈길을 끌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마당에, 고령화된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서 더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적어도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 확립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그런 목표를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물러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애시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도 방법도 정책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투기 정권으로 저희는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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