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공약' 이행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실행된다면, 1993년 이후 연방 차원 증세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법안(1조9000억 달러, 약 2149조 원)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는 명분도 확보했다.
증세는 '부자와 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납세자 90% 이상)은 세금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과 자본이득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의 수준인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되돌리는 차원의 증세다. 이런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고, 감세 혜택 축소 등 다른 방안까지 포함하면 증세 효과는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이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입장이며,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들어 지난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누적 1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 추진은 재정 적자 보전뿐 아니라,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측은 “대규모 증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증세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증세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섭해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 중도파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은 증세 추진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반대하는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증세안을 지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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