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백신 휴가 도입,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 전달…백신에 대한 신뢰 및 접종률 높일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어제(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국회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박홍근,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위성곤, 진성준, 김경만, 서영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정문, 이해식, 최혜영, 허영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