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LH 사태로 여권 전반이 궁지에 몰렸음에도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대신 정부 차원의 반성론을 앞세우는 한편, '촛불 정신'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사를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허위 농사 경력을 제시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주말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만 말해 확전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했다.
사저 논란에 관한 추가 입장을 내기보다 여야 정치권에 부동산 관련 초당적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수위를 낮춘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대책 관련 조속한 입법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도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하면서도 사의 수용 의사를 내비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관해선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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