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의 기본소득 논쟁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라디오 매체인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지난 9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경기도의 사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도 함께 소개했다.
방송은 최근 15~29세 한국인 중 무려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ed) 상태라는 내용의 정부 자료를 인용한 후 최근 대학을 졸업한 24살 이모 씨 사례를 다루면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외에도, 전 도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중앙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부양책에 추가하여 현금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정부가 경제 부양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UBI)이란 전 국민이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은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방송은 "이러한 지역 화폐는 계좌로 입금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된 지역 화폐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이같은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경기도 수원의 자영업자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되었다"며 "이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이재명 지사는 오랫동안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해왔다. 그는 자동화를 비롯한 신기술이 상품 제조 및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는 '4차 산업 혁명'을 자주 언급한다"며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일자리 종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으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송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언급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기본 소득 옹호자들은 개인이 돈과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 소득이 채택되면 이러한 서비스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과 소득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방송은 또 "한국에서 현재 보편적 기본 소득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지원금 지급도 청년 실업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금을 생활 임금으로 정의한다면 두 경우 모두 '기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방송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 하다"며 "56세 백발의 그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좌파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쉽게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국가 수준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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