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임직원 투기 적발시 처벌"…'외양간 고치기'

"LH 사태는 부동산 적폐 일부…임직원,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LH 임직원들에 대한 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았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편 LH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