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밤 늦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며 지방 선출직 모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해 지역 정가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양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논어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국가와 정치는 설 수 없는 법이기에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면서 ‘지방의 선출직 모두가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당당히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단체장, 시장·군수,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그 내용은 부동산 소유현황 및 거래내역과 관련한 상황’으로 제한했다.
양지사는 또 ‘그 결과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면 될 것’ 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신과 불공정의 늪에서 더 이상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제안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안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양지사의 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싯점에 출마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 지자체의 일부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들이 각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실명 및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데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둔 A씨는 “당당하다면 양지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면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며 “출마자의 동의 여·부를 언론이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은 원산도 개발 붐과 대천항-원산도간 해저터널 연말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지로 급부상하며 투기의혹이 소문으로 무성한 채 금번 양지사의 제안이 어떤 결과물로 도출될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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