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수본 첫 시험대...경찰 향한 국민의 신뢰 커지고 있다"

LH 수사 주도하는 경찰 국수본에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맡은 경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경은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협의를 통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속히 청구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겪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LH 사태라는 대형 사태가 불거진 데다, 검경 사이의 구체적인 '유기적 협력'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검찰 역량이 수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 중심의 수사와 '검찰의 유기적 협력'을 다시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수사체계에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경찰들에게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면서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다. 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면서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찰 인력 증원, 순직자 및 공상자 예우 및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