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 전체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0명이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초 투기 의혹이 불거진 13명에서 7명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직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 향후 투기에 연루된 이들의 숫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진행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주일 동안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1차 조사 때, 조사를 거부한 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000여명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다.
다만, 이번 1차 조사에선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2차 조사에는 국토부·LH 직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도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2차 조사를 해도 합동조사단에 수사권이 없기에 차명거래나 배우자 가족, 형제·자매까진 조사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특수본 구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차 조사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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