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공직자 땅 투기 조사대상에 부산도 포함시켜야"

LH 직원 이어 부산도 일부 의혹 제기되자 시민단체 전수조사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산의 모든 공공개발 사업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조사대상에 부산시, 강서구 공무원, LH 직원, 부산도시공사도 포함하고 공공개발사업 등 부패 관련 철저한 자체감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최근 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과천·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합동조사간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도 지난 2월 24일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거래가 급증하는 등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일부 광주, 대구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도 조사를 예정이나 이번 대저 연구개발특구 사업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이전에 진행된 공공택지 및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사업에 공직자들의 불법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감시제도와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중요정보를 다루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통해 땅 투기를 하는 행위는 공직자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