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한미동맹 복원 상징" 자찬

'국방비 증가율 연동' 맹점 남긴 타결에 긍정 평가

1년 6개월여 만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 청와대가 "합리적인 분담액"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복원 조치"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지급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약은 6년간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 의미에 대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라고 한다"며 "한미 동맹의 복원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서 끈기 있게 대응을 해서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비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인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돼 한미동맹이 복원됐다는 의미부여다.

하지만 올해 13.9%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했던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비해 크게 불리한 협상 결과로 지적된다. 통상 2% 이하인 물가 상승률이 아닌, 5%를 상회하는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로, 이를 적용하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총 1조 5278억 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협정이 공백 상태여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사상 초유의 무급 휴직자가 발생했다. 그런 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맹 복원, 동맹 강화 기조로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이 새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면서 "유례 없는 빈도로 소통 중"이라며 "특히 이제 2월4일 정상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매우 유사하단 점을 확인했는데, 그게 큰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