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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수청, 독재 앞잡이 기구"…윤석열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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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수청, 독재 앞잡이 기구"…윤석열 지원 사격

민주당 입법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주장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형해화하는 중수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중수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긴 반부패 등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검찰이 아닌 별도의 기관(중수청)을 설치해 맡기고, 검찰은 기소유지만 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검찰이 적폐 청산에 앞장설 때,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이제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이양해 중요 결정을 하는자리에 자기 사람을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의 비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인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윤 총장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SNS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링크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 대해 뭐라고 더 이상 코멘트(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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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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