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시기 적절한가? 준비 돼 있나?" '중수청 속도전' 제동

민주당 이상민 "수사기관 난립으로 국민 압박 가중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당·정·청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브리핑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을 받고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성급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확인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전날 언급의 연장선이다.

정 총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방향에 동의하지만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개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중심이 된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검개특위가 상반기 중 중수청 신설법안 처리 방침을 세우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당 내에서도 중수청 신설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능 난립 우려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 △공수처 출범과 경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유를 들며 중수청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됐다"며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고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졸속 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