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장정 첫발…백신 가짜뉴스 경계해야"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되도록 신속한 협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 대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정치권과 언론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예방 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했다"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385만 명으로 넓히고 지원 단가를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포함됐다.

그는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고 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