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나현수 의원 “이순신대교 정부가 관리해야”

여수산단 국세 매년 6조…유지관리비 지자체 전가 불합리, 국도승격 촉구

전남 여수시가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42.7%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오고 있는 이순신 대교를 포함한 여수산단 진입도로에 대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의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고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6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에 대한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도승격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 의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산단으로 향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6억 8000만 원 상당의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투입 됐다.

이는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는 비용으로 최대 수혜자인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교를 포함한 9.5㎞ 상당의 여수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여수에서 광양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지만 이는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연결되고 있다”며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돼 국가에 귀속되고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6조 원 상당의 국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