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15조 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강조하며 홍보에 힘을 쏟았고, 야당은 '보궐선거용'이라며 정부·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최대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영업제한 방침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전기료 지원도 최대 150만 원까지 이뤄진다. 3개월 간 전기요금의 30%(집합제한업종) 또는 50%(집합금지업종)를 감면해 준다.
홍 의장은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 정도에 대해 지원(을) 한다"며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날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라며 부정적 반응이 나온 데 대해 홍 의장은 "매우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15조 원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더해 작년 말 편성된 올해 예산 중 4.5조 원을 더해 총 19.5조 원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꾸리기로 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가지 사업분야로 나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버팀목 자금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종전에는 5인 미만만 해당), 매출 한도 10억 원(종전은 4억 원)까지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대상 확대,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환경·방역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역대책은 전 국민 백신 무상접종을 위해 접종 비용 7900만 명분을 추경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9.9조 원, 세계잉여금 2.6조 원, 기금재원 1.7조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등이다. 이들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야당에서는 '포퓰리즘', '선거용 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라며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린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언급, "이명박 정부를 토건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지역마다 수십 조 규모의 SOC 사업을 펼쳐 놓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며 "즉각적인 손실 보상,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경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0조 원이 투입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이 정부는 '링거'가 필요한 때에 '잡탕밥'을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의 눈에 들지 못했다"며 "더 넓고 두터운 매표 망(網)에 들지 못한 정말 절박한 국민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대출마저 힘겨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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