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외교장관 협의에도 여전한 입장차

한-이란 동결 자금, 핵 합의 진전 있어야 접점 찾을 듯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사용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외교 장관은 24일 전화 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4일(수) 모함마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선장 및 선박의 억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자리프 외교장관이 동결 원화자금 문제와 관련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는 외교부의 발표를 고려했을 때 자금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현지 시각) 이란 정부는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주 이란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실제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한 만큼, 향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이란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해제 자금은 한국 국적의 은행 2곳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의미한다.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이란 사이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이 예외적으로 용인해준 거래 계좌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기존에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 유럽연합 등이 함께 참여해 탄생시킨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 이란 중앙은행이 제재 명단에 올라가면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한국 내 자금 사용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합의와 관련된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외교부는 "정 장관은 JCPOA 복원을 위한 당사국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 핵 합의 복원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테러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문을 열고 회담을 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해 경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 전 주도권 싸움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핵무기 미보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