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국회의원, 행정부~국회간 거리 지방의회~시·도청간 평균거리의 1000배

“지방의회와 시‧도청간 거리는 평균 110m,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지방의회와 행정기관간 거리는 평균 110m에 불과한데 비해 정부 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는 무려 118㎞나 떨어져 있어 국회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와 행정기관간 거리 비교표 ⓒ홍성국 국회의원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정작 정부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간 거리는 118.4㎞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로 5분 이내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먼 지자체도 30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청과 의회의 거리는 23m에 불과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이며, 이중 국회 출장의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2021년도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을 127억 원으로 증액 확보했으며 오는 25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