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乙 김두관 의원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이상 풀자"

"K-방역 성과로 얻은 돈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乙)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20조 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과 저소득층의 고통 감수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 이상,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방역 성과로 정부가 얻은 20조 원 이상은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이 돈은 당장 이번 4차 재난지원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것도 지금까지 국난을 극복해온 국민에게, 특히 재난으로 생활고를 겪는 영세자영업자, 자영업 피고용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해서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코로나 재난이 1년 이상 지속됐고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 3차 대유행이 있었던 만큼, 올해 전국민재잔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3조 원보다 큰 규모가 돼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나라는 승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매일 매일 지쳐가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큰 성과를 거둔 국민이 앞으로도 나라를 믿을 수 있도록 성과를 정의롭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