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호가 넘는 주택 물량을 단기간에 투사함으로써 '패닉 바잉(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을 잠재우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대책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면서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 호, 전국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한 뒤,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이번에 발표한 3080+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 평가에 사고 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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