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완화했다. 고강도 방역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완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면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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