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국민적 피로감 고려...'자율 방역'으로 전환"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1시간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 자체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유동적이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동 자제 요청에 따라 상당수 시민들이 귀성, 귀경을 보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13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62명으로 집계돼 나흘만에 300명 대로 떨어졌다. 국내 발생 345명, 해외유입 17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31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