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이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특별법 발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슈 선점 총력...법안 통과에 정부여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8일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등 15명이 동참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국민의힘 황보승희(왼쪽부터), 안병길,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엑스포법은 본문 8개장 52개조, 부칙 2개조를 합해 모두 54개조로 구성됐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1개 부처 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정부 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을 이끌어내고 범국가적인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냄으로써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이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유치 확정 이후에는 추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세계박람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신속 진행이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스(One-stop Process)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부산 유치가 확정됨과 동시에 꾸려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규정부터 국가 지원 방안, 운영에 필요한 박람회기금 설치 등의 근거까지 담아내었으며 엑스포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내용도 상세히 포함시켰다.

안병길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용이 아닌 진정 부산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산엑스포법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 신속한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