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이 된 수도권 자영업자들 일부가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를 결정한 정부에 항의해 7일부터 3일간 '개점 불복 시위'에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업종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9일까지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밤 9시 이후 손님은 받지 않되 개점을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한 후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방역 조치에 불복, 영업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1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 중"이라며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감염 전파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방역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에는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비수도권 1시간 연장' 등 정부 결정 사안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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